1. 형사공탁이란 무엇인가 형사공탁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금, 손해배상,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금원을 법원에 임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금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으로,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임치하면 법원은 피공탁자인 피해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형사사건에서 공탁은 피고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피고인이 범행(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피해금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공탁하는 방법으로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