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 그 첫 발걸음

※ 소송행위에서 불변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몰랐다는 변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무조건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은 모두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1. 형사소송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변기한 불변기한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모른다는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 궐석재판(피고인이 법정에 출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 선고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불변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드문 일이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간혹 불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만일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응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법률행위 기한 ..

※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식명령 결정을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정식재판청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1. 정식재판청구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의 약식명령(벌금형)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하고, 정식재판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식재판 청구의 모든 것 - https://tmic.tistory.com/28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모든 것 (정식재판청구 시기, 방법, 정식재판청구서 작성방법 등) ※ 정식재판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

※ 배상명령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금액과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다. 1. 배상명령신청이란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그 손해를 당해 형사재판절차와 병행하는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피고인)의 형사재판을 통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배상명령 신청 시기와 조건 배상명령신청은 가해자인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선고기일이 지정되..

※ 이미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이의신청으로 뒤집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1.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란 → 경찰에게 주어지는 수사종결권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

※ 정식재판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불변기한이다. 따라서, 청구서 작성은 서툴더라도 기일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들어가며 일반적인 사람들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일은 거의 드물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도 한 순간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 폭행사건 등의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한 경우, 가장 많이 받는 처분이 바로 약식(벌금) 처분이다. 약식(벌금) 처분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검사의 약식기소에 따라 법원이 벌금형 결정을 내리는 처분을 말한다. 사람들은 흔히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에 이를 경찰이나 검찰에서 내린 처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은..

1. 형사공탁이란 무엇인가 형사공탁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금, 손해배상,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금원을 법원에 임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금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으로,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임치하면 법원은 피공탁자인 피해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형사사건에서 공탁은 피고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피고인이 범행(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피해금의 전액 또는 그 일부를 공탁하는 방법으로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 전문가를 고용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태도와 대우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원이나 검찰, 경찰서에 갈 일이 없다. 되도록이면 평생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수사기관이 직장이 아닌 이상 좋은 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누구나 자신의 의도와 달리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술에 취하여 실수를 저지르거나 순간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지도 모른다. 물론 작정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 이상, 평범한 사람들이 입건되는 범행의 종류는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