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명령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금액과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다. 1. 배상명령신청이란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대상이 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그 손해를 당해 형사재판절차와 병행하는 간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피고인)의 형사재판을 통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 배상명령 신청 시기와 조건 배상명령신청은 가해자인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선고기일이 지정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