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식재판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불변기한이다. 따라서, 청구서 작성은 서툴더라도 기일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들어가며 일반적인 사람들이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일은 거의 드물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도 한 순간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 폭행사건 등의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한 경우, 가장 많이 받는 처분이 바로 약식(벌금) 처분이다. 약식(벌금) 처분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검사의 약식기소에 따라 법원이 벌금형 결정을 내리는 처분을 말한다. 사람들은 흔히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에 이를 경찰이나 검찰에서 내린 처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