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불변기한 총정리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등)

※ 소송행위에서 불변기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몰랐다는 변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무조건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은 모두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1. 형사소송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불변기한

 

불변기한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모른다는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 궐석재판(피고인이 법정에 출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 선고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불변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드문 일이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간혹 불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만일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응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법률행위	기한	비고
1	항소장, 상고장 제출 (상소제기)	판결 선고 또는 고지일로부터 7일	선고 법원에 2부 제출
2	항소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항소심 법원에 4부 제출
3	상고이유서 제출		대법원에 6부 제출
4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7일	약식명령 결정 법원에 1부 제출
5	고소사건 검찰 항고장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처분청에 1부 제출
6	고소사건(고소인) 재정신청	항고기각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불기소결정청(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1부 제출
7	고소사건(고발인) 재항고	항고기각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8	즉시항고	결정 또는 고지일로부터 7일	결정 법원에 2부 제출
9	형사보상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무죄를 선고한 법원에 1부 제출
10	범죄 피해자 구조금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주소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1부 제출
※ 위 기한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한의 마지막 날이 주말 또는 법정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까지 가능하다.

 

※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의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수령하기 이전에라도 제출할 수 있고, 제1심 법원(항소이유서), 항소심 법원(상고이유서)에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 정식재판 청구의 경우, 약식명령 결정문을 수령하기 이전에라도 약식명령 결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2. 불변기한이 아닌 법률행위

 

형사사건에서 불변기한 이외의 법률행위는 기일을 반드시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법정기한을 도과하는 경우 소송 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의견서 등을 적시에 제출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의 요구, 재판부의 공판 준비명령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부득이하게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고기간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판‧검사도 감정,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불변기한에 준하는 소송행위

 

배상명령 신청 : 법원 제1심 또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https://tmic.tistory.com/34

[형사] 배상명령신청 (방법과 절차,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구속적부심 : 법원에 기소되기 전까지(수사 중인 구속 피의자만 가능), 법원에 기소된 이후라면 보석허가청구를 하면 된다.

 

4. 기한에 제한이 없는 행위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지만 기한에 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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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 이의신청서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