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대처 -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알아야 하는 이유

※ 전문가를 고용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태도와 대우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원이나 검찰, 경찰서에 갈 일이 없다. 되도록이면 평생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수사기관이 직장이 아닌 이상 좋은 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누구나 자신의 의도와 달리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술에 취하여 실수를 저지르거나 순간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우발적인 범행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지도 모른다.

 

물론 작정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 이상, 평범한 사람들이 입건되는 범행의 종류는 극히 제한적이다. 운전 관련 범행이 거의 대부분이고, 술에 만취하여 경미한 폭행 사건 등에 연루되는 정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범행들은 초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면 거의 대부분 경미한 처벌로 종결된다. 단, 재범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3. 그런데, 범행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전에 계획한 것도 아닌데, 중범죄에 연루되어 하루 아침에 밑바닥으로 떨어지거나 그 동안 이룬 것을 모두 잃는 경우도 있다. 주로 성범죄나 보이스피싱, 주취 범죄 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데, 위와 같은 범행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평범한 회사원, 공무원 등이 직장에서 해임되거나 중형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법원에서는 성범죄, 보이스피싱, 반복된 음주운전 등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에 위 죄명으로 재판을 받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 주부나 학생들이 고수익 알바라는 문구에 현혹되어 단순 현금수거책 등의 알바를 하다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는 일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데, 일반 사기죄와 달리 동일한 피해금원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매우 높고, 조직형 범죄이다보니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커서 합의는 거의 불가능하 경우가 대부분이다.

 

 

 

4.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인 법률상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범행에 연루되거나 피의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법률지식, 대처요령 등은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스스로 별거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전에 아무런 준비없이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일단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면, 당황하고 긴장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기에 더욱 그렇다.

 

그냥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과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은 천지 차이이다. 자동차 정비소에서처럼 알아서 고쳐주고 달라는대로 돈을 주는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요구해야 한다. 정비소는 바가지만 쓰면 그만이지만, 형사사건은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입건되기 이전에 즉, 상대방의 고소장이나 진단서 등이 제출되기 이전에 어떻게든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변호사는 거의 대부분 입건된 이후에 선임하기에 실기하는 경우도 있다) 순간의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나중에 몇 십배의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다.

 

 

 

5. 요는 이렇다. 누구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 현대 사회에서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 투자, 세무 등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인터넷, SNS 등의 발달로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졌기에 조금만 노력하면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대우나 태도, 서비스의 질도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기본지식은 숙지해야 할 것이다. 나와 내 가족,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말이다.